부동산법(2021년 1월1일 이후)

부동산법(2021년 1월 1일 이후)

 

개정된 양도소득법

 

양도소득세 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(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)

1세대 1 주택자.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

 

♧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?

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,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% 세율을 적용합니다

1년 미만 보유 시:70%

1년 이상 보유 시:60%

<시행시기>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 

♧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?

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 

♧분양권(2021년 3.2일 취득)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?

○A 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:1세대 3 주택 중과세율 적용

①서울 송파구 1 주택 보유, 기준시가 6억 원

②경기도 성남 1 주택 보유, 기준시가 2억 원

③대전시 유성구 1 분양권 보유, 2021년 3월 2일 취득

④전라남도 구례 1 주택 보유, 기준시가 2억 원

<주택수 판정>

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021년1.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

 

1세대 1 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(2021년. 1.1일 이후 양도분부터)

 

●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 <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>로 조정

●보유기간이 3년 이상(12%)이고 거주기간이 2년~3년(8%)인 경우 20% 적용

기간(년)		3년~	4년~	5년~	6년~	7년~	8년~	9년~	10년이상
현행(%)	보유	24	32	40	48	56	64	72	80
개정(%)	보유	12	16	20	24	28	32	36	40
	거주	12(8)	16	20	24	28	32	36	40
	합계	24(20)	32	40	48	56	64	72	80

 

 

2년 미만의 보유 주택(조합원 입주권, 분양권 포함)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(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)

(단기 1년 미만:40%→70%, 1~2년:기본세율→60%)

 

구분		현행				개정
		주택외부동산	주택.입주권	분양권		주택.입주권	분양권
				조정	비조정
보유기간	1년미만	50%	40%	50%	50%	70%	70%
	2년미만	40%	기본세율		40%	60%	60%
	2년이상	기본세율	기본세율		기본세율	기본세율

다주택자.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

(다주택자)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,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 취득시 8%,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,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% 인상됩니다.

 

다만,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 주택으로 과세(처분기간 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 차액 추정됩니다)

 

3년 이내(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입니다)

 

구분	1주택	2주택	3주택	법인.4주택~
조정대상지역	1~3%	8%(일시적2주택제외)	12%	12%
비조정대상지역	1~3%	1~3%	8%	12%

 

2021년 개인 및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합니다.

과세표준	2주택 이하			3주택이상, 조정대상지역 2주택
	현행	개정		현행	개정
		개인	법인		개인	법인
3억원 이하	0.5%	0.6%	3%	0.6%	1.2%	6%
3~6억원	0.7%	0.8%		0.9%	1.6%
6~12억원	1.0%	1.2%		1.3%	2.2%
12~50억원	1.4%	1.6%		1.8%	3.6%
50~94억원	2.0%	2.2%		2.5%	5.0%
94억원 초과	2.7%	3.0%		3.2%	6.0%

2021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. 고령자 공제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됩니다.

 

고령자 공제			장기보유 공제(현행유지)		공제한도
연령	공제율		보유기간	공제율	70%→ 80%
	현행	개정
60~65세	10%	20%	5~10년	20%
65~70세	20%	30%	10~15년	40%
70세 이상	30%	40%	15년 이상	50%

 

♧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을 양도(과세)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"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"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?

 

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

(사례)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

 

2016.9-A주택 취득 2016.12-B주택 취득 2019.8-B주택양도(과세) C주택 취득 2021.8-A주택 양도

<시행시기>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 

 

부동산 3 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알아보기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

부동산 3법 개정안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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